2021년 예산안 - 기획재정부 발표

안녕하세요.

바운스솔의 세상바라보기 입니다.

 

기획재정부 발표 2021년 예산안입니다.

 

2021년 예산액은 555.8조원으로 전년 2020년 512.3조원 대비 43.5조원(8.5%) 증가한 금액입니다.

 

2021년 예산안 10대 중점 프로젝트입니다

1. 한국판 뉴딜 본격추진을 위한 투자 : 21.3조원

2. 200만개 이상 일자리를 지키고 새로 창출하는 투자 : 8.6조원

3. 지역사랑상품권, 소비쿠폰 등 20조원의 민간소비 창출 : 1.8조원

4. 혁신도시, 지역소멸대응 등 국가균형발전 본격 투자 : 16.6조원

5. 혁신적 뉴딜투자펀드 조성 : 1조원

6. 기업 유동성/신성장 투자를 위한 정책금융 73조원 공급 : 33.9조원(재정소요는)

7. 일자리/주거/금융/교육 등 청년 희망패키지 투자 : 20.7조원

8.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사회안전망 확충 : 46.9조원

9. K-방역/자연재해예방/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 7.1조원

10. 국민생활환경 청정화 3대 프로젝트 : 3조원

    (미세먼지 저감 / 맑은 물 / 녹색생활공간 조성)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예정입니다.

1.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고용 유지 및 일자리 창출 합니다.

2.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등 그린산업 육성하고 혁신성장등 확산합니다.

3. 포용적 고용과 사회안전망 공고화 위해 생계/의료/교육/주거 사회안전망 확충하고, 청년 희망패키지 등 지원 합니다.

4.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위해 재해예방, 국민생명, 인권 보호, 전략적 외교 등 강화합니다.

 

2021년 예산안 주요 지원 내용

 

청년

일자리 : 구직부터 취업/창업까지 전단계 지원

생활안정 : 주거/금융/자산형성 지원

교육,복지 : 교육사다리, 청년맞춤형 복지 지원

 

중장년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 수당 9만원

직업훈련 생계비 지원 2,500명(최대 110만원 * 6개월)

재취업/창업 컨설팅 신설 500개社

 

아동양육가정 / 신혼부부

보육/돌봄 인프라 확대: 0-2세 보육료 지원금액 3% 인상, 보조교사 6200명 확대, 국공립어린이집 600개소 확충, 시간제 보육 200개소 확충, 초등돌봄인원 45.9만명 확대

주거안정 지원 강화: 신혼부부 공적임대주택 6만호 확대 지원

일/가정 양립 여건 개선 : 워라벨 일자리 장려겸 1만명 확대,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1.1만명 확대, 육아휴직 등 지원금 2만명 확대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대상 월 30만원 지급

노인일자리 80만개 확충

맞춤형 노인돌봄 서비스 대상 45~50만명 확대

IoT,AI 기술 활용한 디지털돌봄 대상 5.8만명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 융자 3.6조원 확대

스마트상점 보급 2.3만개 확대

신산업창업사관학교 15개소 확대

희망리턴패키지 4.6만개 확대

비대면/온라인 판로 지원 734억원

 

벤처/창업 기업

버팀목펀드 등 3.7조원 규모 펀드 조성

스타트업파크 2개, 그린스타트업타운 1개 조성

비대면/디지털 분야 전용바우쳐 200팀 신설

창업지원 400개사 확대

 

농어민

농지연금 수급자 14,000명 확대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소규모 어선 어업인에 연 150만원 보장

농어업인 금융지원 뒷받침을 위한 농신보 기금 재정보강 1,300억원

 

저소득층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15.7만 가구

긴급복지 11.5만 가구 확대

취약계층 151만명에 대한 의료급여 증액 7.7억원

다양한 소득/연령계층이 어울려 사는 통합공공임대주택 0.4만호 신규도입

 

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자 전체 대상 월 30만원 지급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25,000명 확대

출퇴근비용 6천명 신규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9.9만명 확대

 

보훈/다문화 가족 등

보훈 대상금 3%인상, 전상수당 월 9만원 대폭 인상

다문화 가족 사례관리사 208명 및 통번역 지원 인력 312명 확대

도서벽지 초고속인터넷망 574개소 구축 및 공공 Wi-Fi 1.5만개소 확충

디지털 역량센터 1,000개소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