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

안녕하세요.

바운스솔의 세상바라보기 입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국내 최초 도입됩니다.

작년 9월 통신3사(SK텔레콤, KT, LGU+)에서는 각각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등록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동 서비스의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었는데,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신청‧발급 등에 관한 근거 마련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旣 발의(’19.2.28, 백재현 의원)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모바일 본인인증 플랫폼을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신청기업은 ➀개인정보 유출 방지, ➁위변조 방지, ➂행정서비스 장애 방지 등의 체계를 갖춘 후 사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제공되게 되면 지갑 속에 휴대해야 했던 운전면허증이 개인 단말기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지갑 없는 시대를 앞당기고,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해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을 절감하고,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며, ‘운전면허 적성검사 알림’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연계한 각종 고지 기능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  ’17년 운전면허증(카드) 분실 건수 : 1,042,812건(도로교통공단, ’18.10)
•  주류 구매, 렌터카 대여 시 성인여부 및 운전면허 자격 확인 등

 

모바일 운전면허증 샘플

2019년도 이동통신 3사에 임시허가를 부여한 것과 같이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1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각 통신사별 PASS 앱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로, 몇몇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년에 시작될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가 기대됩니다.